법령 형사소송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6. 30. 선고 2018도14261 판결
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][공2021하,1415]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2년
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. 7. 6. 선고 2010노1783 판결
[지방공무원법위반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 지방공무원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4년
1986년
5. 대법원 1986. 10. 28. 선고 84도693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][공1986.12.15.(790),3148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84년
6. 대구고법 1984. 2. 28. 선고 82노1232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4(1),530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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